트럼프, 대북 경제제재 1년 연장…“북한 핵, 미국 안보에 특별한 위협”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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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참전군인 지원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습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통지문을 통해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이달 26일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통지문이 연방 관보에 게재되고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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