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미 하원 외교위 브래드 셔먼 "한국전 종전선언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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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 브래드 셔먼 "한국전 종전선언 바람직"

KAPAC 한반도평화포럼 2차 포럼서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주장
"하원 외교위원장 당선되면 미 의회사절단 이끌고 북한 방문할 것"


미주지역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 최광철)이 24일 개최한 '2020 한반도평화포럼(Korea Peace Forum)'이 강승구 본보 발행인을 포함하여 국내외에서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케이팩은 지난 17일부터 미국 서부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5시(한국시간 토요일 오전 9시)에 4회에 걸쳐 '코로나19, 미국 대선, 한미동행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온라인 화상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미국 하원외교위원장 후보인 브래드 셔먼 연방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00181995_P.jpg미국 하원외교위원장 후보인 브래드 셔먼 연방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이 24일(현지시간)미주지역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 최광철)이 개최한 '2020 한반도평화포럼(Korea Peace Forum)'에 참가해 기조발표를 했다.


셔먼 의원은 본지 기자의 질문에 "미국 대선을 30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협상가인 북한을 만나는 것에 대해 미국인은 회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좋은 거래가 될 수도 있지만 미국인들이 회의적이기 때문에 좋지 않게 여겨질 수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과연 할지, 중대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비슷한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이 핵 포기를 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핵 동결 후 CVID로 가는 단계론 주장

셔먼 의원은 또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결과이지만, 북한은 이에 상응한 북미 불가침 협정을 원한다"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접근법이 아닌 진지한 대화와 실무적 협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집착은 부시행정부 때의 대북 강경파였던 딕 체니 부통령의 북한침략 의도로부터 더욱 강화되었다"고 진단하고 "대북 초강경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나 현 행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북미간 협상의 교착상태에서 계속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핵무기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정확한 검증, 사찰, 제한을 전제로 현수준의 핵무기를 동결해 북한 보유를 인정하고 이후 CVID로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인과 전 세계 모든 사람은 한국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단지 정정협정으로 실제로 휴전 상태에 불과하며 이렇게 위험한 정전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조속한 한국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한 종전선언 후 "워싱턴DC에 북한 연락사무소를 두고, 우리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둔다면 서로 더 많은 것을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원외교위원장이 된다면 미국의회 사절단을 이끌고 남한과 더불어 북한이 허용한다면 북한도 방문할 것이라 밝혔다.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 유지의 이유와 당위성을 설명하고 아직도 성사되지 않고 있는 이산가족의 슬픔에도 깊은 애도를 표시하며 이러한 인도주의적 이슈는 북미회담의 최고 아젠다 중 하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문제가 큰 쟁점이 되었지만 최상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이는 이해관계에 연관된 나라들 정상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해결책에 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과 전면적인 갈등관계에 있는 중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라이벌이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역할없이 북한비핵화는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경제제재 이행 과정과 더불어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의 검증도 중국 역할이 막대하다고 언급했다.

방위비 분담과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그는 한국은 미국의 최고 동맹국가 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협력없는 미국의 일방적 군사정책과 더불어 미군철수나 감축도 절대로 반대한다"고 말하고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한국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 국방 의무의 연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국은 일본과 유럽국가들에 비해 GDP대비 훨씬 높은 국방비를 지출한다"고 말하고 "1조달러를 부담하다가 5조달러를 부담하라는 트럼프 행정부 압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전쟁행위를 막기 위해 의회승인없는 공격을 막는 법안에 서명했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더 이상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연방의회에서 케이팩 최광철 대표 등의 역할로 개성공단 기업관계자들과 설명회를 가졌다"고 회상하고 "남한 북한 모두가 도움이 되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회담 결과를 신속히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간의 무역분쟁과 관련해서는 "일본도 동북아지역에서 중요한 동맹이지만 한일관계의 침략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철저한 반성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연방하원 외교위원장 유력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지낸 브래드 셔먼 의원은 차기 외교위원장 도전을 선언했다.

셔먼 의원은 그동안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추진을 적극 지원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한국전 종전과 북한 비핵화의 외교적 해결을 강제하는 한반도 평화 관련 국방수권법 수정안의 하원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10월에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HR1771)과 결의안(HR410)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데 앞장섰다.

이날 축사에 나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속적인 대북 경제제재로 심화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등 생존권 위협과 더불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회담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셔먼 의원이 차기 미연방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되기를 응원하며 한국 국회 외통위 위원장으로서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가져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광철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인도주의 이슈에 대해 케이팩과 함께 노력해온 셔먼 의원이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에 당선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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