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ID 운전면허증 과 ID CARD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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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DMV에서는 2018 년 1 월 22 일부터  연방 규정 REAL ID 운전 면허증 또는 ID 카드를 제공 합니다.

연방 REAL ID 법안은 2005년에 9/11 사건에 대한 대안으로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 년 12 월 20 일 법안을 공정하고 책임있게 수행 할 수있는 REAL ID에 대한 단계적인 집행 계획을 의회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안전한 운전 면허증과 신원 확인 서류는 국가 안보 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 입니다.
 
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에서 운전 면허증과 ID CARD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법안은 면허 발급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제정한것입니다.

그에 따라 연방 REAL ID에 관한 법 집행은 2020 년 10 월 1 일부터 시작됩니다.

2018 년 1 월 22 일부터 발행 한다해서 즉시 DMV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연방 법 집행은 2020 년 10 월 1 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연방 정부에서
유효한 캘리포니아 주 운전 면허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연방 시설에 출입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선에 탑승하지 않거나  연방 시설이나 군 기지등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2020년 10월 1일 이후라도 REAL ID 운전 면허증이나 ID CARD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AB60관련 법안에 따라 발행해주고 있는
드라이브 라이센스나 단기 방문자와 여행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관련 사항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에 관련 사항이 발표되면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쓴이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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